부동산 보유세 개편 시작되나?

부동산보유세라 함은 말그대로
부동산보유시 발생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해당되며
두개의 세금은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로 되어 있는자에게
해당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재산세는 부동산보유자에게
일차적으로 지자체에서 부과가되고
종합부동산세는 그후에 추가적으로
고가주택등 9억원이상의 물건을대상으로
추가적으로 부과가 되는 누진제도로 보면됩니다.
현재 부동산보유세 개편논란의 주된이유는
이 종합부동산세의 한도를 6억원으로 내려
대상자와 세율을 높이려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이런식의 개편을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의 일환으로
다주택들의 부동산보유세를 인상하여
부담이 된 소유주들이 물량을 내어놓으면
부동산시장에 물량이 많아서
부동산 가격안정에 도움이 될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거두어들이 세금을 각종 공공임대등을 통한
양극화를 해소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보유세인상은
취득세처럼 취득시 한번 혹은
양도세처럼 양도시 한번이 아니라
매년 부담해야하는 금액으로 규제강도가 커
이전정부에서 추진하다가 좌초되었던
전력이 있을정도로 조세저항이 크며
현정부가 명분으로 내세우는 공평과세의 실현이나
부동산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지도 불투명합니다.
부동산보유세인상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정부가 무리해서 보유세인상을 추진할때
소유주의 임차인에 대한 세금전가로
전월세시장을 침체시키고
집값이 생각과는 반대로 더 상승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으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쨋든 최근정부는 부동산규제 일변도로 보아
부동산보유세 인상도 조만간 이루어 질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세금을 줄일수 있을까를
검색하고 찾아보고 공부해야 할텐데요..
첫째는 보유세부과기준일인 6월 1일을 피하며
둘째는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고
셋째는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하여
절세를 하는것이 현명한 판단으로 생각되며
본 블로그에서 많이 설명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같은 경우도 부동산규제와는 상관없이
투자가 가능한 상품들을 알아보시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