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계산시 주의할 사항

권리금의 세금과 수수료의 계산은
애매한 기준으로 많은 혼동이 있어
세금납부와 수수료의 계산에도
적지않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권리금에 대하여 보호를받는
임차인이 12%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통계가 있을 정도로 아직도 권리금회수는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머나먼 이야기입니다.
우선 매도자의 입장에서 권리금은
세법상으로 기타소득이 되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권리금 세금계산시
권리금은 80%까지만이 필요경비가 인정됩니다.
상가등에서 권리금을 받은 상가양도인은
권리금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포괄적인 양도양수계약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적용없이 거래가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이경우 상가양도인은
일반적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10%의 지방소득세와  권리금의 10%의 부가세
적용없이 거래가 가능합니다.
권리금의 산정기준도 애매한 부분이 많고
위처럼 권리금의 세금계산을 하여
법적으로 권리금의 보호를 받기에는
자영업자들에게 많은 부담이 되어
대부분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을 하지 않아
해당 권리금의 법적인 보호도 어렵게됩니다.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매수인이 권리금을 지불하는 경우에도
비용처리를 위해서는 이를 증명할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절차입니다.
다만 위에 언급한것처럼 포괄적양수의 경우에는
관련 영업권으로 무형자산으로 처리를 하고
권리금의 계약서금액으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권리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여 익월 10일까지 신고납부
하셔야 하며 그렇게 세금계산이 이루어져야
차후에 해당 권리금에 대한 보호가 될수 있습니다.
상가등의 거래시에 권리금에 대하여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에서는
차후를 생각하여 어떤 방법이 맞는기 고민해보아야합니다.
예전에는 권리금에 대하여는 전혀
법적인 보호가 없었는데 현재는 개정안을 통하여
권리금 회수및 보호에 대한 규정이 생겼으나
아직도 현실과는 괴리가 있는 부분이 많아
권리금에 대한 산정방법과 절차등의 관련법등이
신속히 뒷받침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